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기관 설립·지정 요건”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17.4.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서비스제공: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등 직원관리: 보수, 복지제도, 직원회의, 직원교육 등 ※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예시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단순 프로그램 사업계획만을 작성한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3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병설기관으로 지정받은 복지관에 잠금장치 설치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단,병설기관이 아닌 경우 불인정합니다.주야간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복지관에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1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점수 감염관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현장 ∙확인사항: 소독일자, 비품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28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제공 이동서비스수칙 4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 (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동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① 기 관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수 있다. ②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 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 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 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 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수급자명,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수급자명,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