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제도·이용자 안내” 관련 30건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17 직원변경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기관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 맞춤형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유지·호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 18 건강관리 수급자 5 안내한다. 안내 19 ★ 제도안내수급자 ① 보호자(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통해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조치를 받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안내한다. 직원 ③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관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8 직원권익향상 기관 ③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을 제공한다. 직원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기관 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요양 26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결과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35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결과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신설 면담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간호 19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만족도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5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5 평가기준을 충족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① 기 관 현장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 ② 기 관 표지를 부착한다. ∙목욕실, 화장실 등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고충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의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직원이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서비스 방문목욕 25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만족도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4 ▣ 평가방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실시한다.신설 ③ 기 관 현장 ∙ 필수사항: 노인학대신고 안내문 게시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 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④ 기 관 연 1회 이상 설명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존중하고, 임종 돌봄 필요 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신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신설 면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존중하고, 임종돌봄 필요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신설 면담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도 인정합니다.다만,기관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7기존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했다가 두 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수급자로 보고 욕구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기능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수급자로 보고 급여제공 시작일까지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욕구사정: 요(15), 목(16), 주(20)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④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직원 할 수 있다. 기관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13 시설안전 2 기관 ②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기관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14 질향상 노력 기관 ②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1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기관에서운영중인정기적인상여금및휴가비는2가지이상복지제도운영으로인정됩니다.(복리후생과포상을구분하여시행할필요없음)❍ 평가매뉴얼에복지제도에대해운영규정및사업계획따라운영하고있는지확인하므로상여금및휴가비제공사항에대해기관의운영규정및사업계획에따라운영함이확인되고이에따른복지제도를직원이알고있다면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평가지표1(1)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부축을 받는다. 수 급 자④ 입욕 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는 욕조를 사용한다. ★ 수급자 23 직원 ① 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 4 인지돌봄 직원 ① 직원은 성폭력 유형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 성폭력 24 6 예방 직원 ② 직원은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25 ★ 제도안내 직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기관 적으로 평가한다. 급여제공 기관 ②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34 결과평가 기관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기관 ④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35 ★ 제도안내 직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30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 신규수급자의급여제공계획수립이급여개시전(입소당일)까지이루어져야하므로이용종료상담실시및연계기록지작성및제공이필수로이뤄져야함을안내드립니다. ※단,입소당일퇴소및주말및공휴일등에입소하여아직미작성인경우이용종료상담및연계기록지미제공인정시설급여 평가지표39(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목욕 11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제공 급여제공안내 듣습니다.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②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기준 점수 ① 1.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간호 10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제공 급여제공안내 듣습니다.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②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기준 점수 ① 1.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요양 보조원 구 분 시설장 또는 또는 사무원 조리원 복지사 보호사 (운전사)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1명 이용자 이용자 1명 7명당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2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 기저귀교환시간을급여제공기록지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란에기입하거나기관별도의서식을이용하셔도됩니다.❍ 기저귀교환시간을정하여주기적으로교환한경우는인정하지않음을안내드립니다. - 37 - 시설급여 평가지표29(27) 욕창예방 및 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010.3.19.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