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인력 운영” 관련 30건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3 점수 인력기준을 준수하며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기준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 및인력추가 배치를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지표(주야간보호)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2 사업계획 기관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기관 ①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3 인력기준 기관 ②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4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비율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5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사례관리는다양한직종별인력이수급자의문제점에대해해결할수있는방향을다각도로논의하기위해,전문성이있는외부참가자의1명이상참여를평가하고있습니다.❍ 외부전문가참가를우선으로운영하되,외부참가자의일정조율,수급자문제의시급성등으로인해기관규모별로직종별1인이상모두참여하는경우외부참가자가참여하지않아도인정합니다.※(30인이상)시설장,사회복지사,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4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방문상담관리’,‘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직원이 실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2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야간근무자가매일수급자상태및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며,해당기관의인력으로신고된직원이수행한경우충족한것으로봅니다. - 21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의[별표5]‘노인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따르면'입소자에대한상시보호를할수있도록이에적합한직원의근무체제를갖추되,특히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기관통합으로B기관직원들이A기관으로시·군·구에인력신고되었다면,B기관직원은A기관의신입직원이됩니다.A기관은이들에게급여개시일로부터7일이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에대해교육해야합니다.❍ 평가시에는지표적용기간동안입사한신규직원에대해교육시기와교육내용(운영규정,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주야간보호4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2)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 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7) ∙채용,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2)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 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7) ∙채용,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2)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 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7) ∙채용,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 (2) 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방문요양 3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방문목욕 3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삭 제)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방문간호 2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 2 체계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확인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예산,추진일정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사업계획 및 평가 반영합니다. 2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확인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사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8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키 등 ￭ 특이사항에는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6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기록하여 인계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계 내용은 야간점검일지 서식 특이사항에 기록하거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 모두 인정함 ※ 특이사항 없는 경우에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공란 불인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① 기 관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또한,지속적으로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어려운경우에는물리(작업)치료에대한계획을재수립하는등기관상황에맞게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휴가에대해서인정하는범위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제12조(근무인원수산정방법)에따른유급휴가(일근로시간8시간미만소요된유급사유의경우미해당)인경우인정합니다.❍ 출산휴가는근무인원이없음에따른미실시를인정하지만육아휴직은대체인력(직종은물리(작업)치료사)을통해실시해야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13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있습니다. 운영 시설안전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① 기 관 기 록, 현장 속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