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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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4호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항목 내용 근거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 (2023.8.8 신설) 주기·시간 2년마다 8시간 이상 같은 조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관리한다. 같은 조 면제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만 / 14만 / 16만 / 18만 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B 제11조의4⑥1] (현행) 장기근속장려금 변경 내용 대상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었고, 근속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방문형은 기존 3·5·7년 6·8·10만 원에서 5만 원씩 올랐습니다. [C]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방문목욕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11조제1항](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95,000원 산정(급여고시 제11조의5)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만 대상이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시기 내용 근거 2024.1.1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 320시간 위 개정이유 2024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작. 2024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도 교육 대상에 추가됐다. 교육기관 전자출결(생체인식)이 의무화됐다.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또는 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수급자 부담 없음 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대면 이수 시 95,000원 산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만 해당한다.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아니다. 고시 제1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법령,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령에 주기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 필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시행규칙 제29조의1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5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1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신설 ① 기 관 보수교육 이수자 수 기록, 전산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1 대상자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4 점수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4 대상자의 95% 이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점수 기관 방문목욕4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보수교육 운영 5 ▣ 평가방향 [3종: 요, 목,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5 대상자의 95% 이상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1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 보수교육 대상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 동일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당해에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단,동일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입사한 경우 신규입사자로 보며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6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정되나요? ❍지표적용기간내요양보호사보수교육을이수한직원이있는지평가하는것으로,요양보호사보수교육참여인원수로평가하지않습니다.❍ 다만,요양보호사보수교육은법적의무사항이므로교육대상자가모두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