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 7-1. 교육 의무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교육	대상	시간·주기	근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인터넷).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을 받으면 그해 교육으로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노인복지시설로서도 매년 4시간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노인학대 예방교육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	1시간 이상 (집합 또는 인터넷). 내용: 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령에 주기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 필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년마다 8시간 이상 (공단 실시·관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시행 2026.8.27)
치매·중풍 간병 교육	시설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 제외)	시설장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 (시간 규정 없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마목
치매전문교육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장관 고시 교육	별표 4 비고 10, 급여고시 제77조
응급·재난 대응 교육	직원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직원교육	급여고시 제43조제7항
감염관리	시설	식품 위생관리·소독관리를 하고 내용을 기록	급여고시 제43조제8항. 법정 교육시간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2026.12.31 시행 개정: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개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면허·자격별 보수교육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은 매월 말일까지 시·군·구에 보고한다(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