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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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2018. 4.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비용효과성 3\.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제조ㆍ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5\.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삭제 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 급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1\. ~6. <삭제 <별표2로 이동 ② 공단은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제1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2018. 12. 11., 2019. 1. 15.,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e/501/openMdcareMcpcEduAdmin.web?menuId=npe0000002781 열림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기관 조회 보수교육 기관 검색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e/505/selectRftrEduAdminList?menuId=npe0000002780 열림 보건복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기관 대상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 1,890개소(4~10월). 2023년 자가진단에 17,969개 기관(83.5%)이 참여했다. 공단 보도자료 2024.6.16 복지부: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3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기록 의무를 점검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2025.2.26 공단: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새로 생겼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4. 최하위(E) 등급이나 미평가 기관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지정갱신 심사에서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제로 "평가 점수 저조"가 주요 부적격 사유로 꼽혔다. 5.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경로 내용 출처 기획 현지조사(매년) 복지부가 청구 경향 분석 등으로 대상을 고르고 사전 예고한다. 사전예고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른다. 복지부 보도자료 2024.6.16 / 2025.6.30 / 2026.7.12 신고 공단이 신고 내용을 자체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부당금액을 확인·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발표 대상 기간 주요 점검 내용 복지부 2024.6.16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 중 34개소 6월 말 ~ 9월 (약 4개월)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복지부 2025.6.30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 7월 ~ 10월 (약 4개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과 급여관리 업무 이행, 부당청구 여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보류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법 제38조 제7항〕 - 행정처분: 1차에 업무정지 6개월, 2차에 지정취소다.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법 제67조 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공표 전에 자료를 내거나 조사에 응하면 제외된다. 〔법 제37조의3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 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6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급여제공관리’화면에 있는‘욕구조사-피부간호’항목을 작성하는 경우 욕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스마트장기요양 앱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작성 시 평가매뉴얼 필수사항을 충족하도록 충실 - 27 - 하게 작성한 경우 욕구사정은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나 위험도평가는 별도로 실시해야합니다.욕구사정: 요(15), 목(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② 기 관 신설 참여한다. ③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요양)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4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6 점수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인권보호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신설 현장, 기록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