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않은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로 가산금 청구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공단 보도자료 2022.4.26(포상금 사례), 이데일리 2026.7.12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 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 급여고시 제57조·제58조 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항목 규정 사전 통보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 전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하고 셉니다. 하루 산정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25,320원) 1회만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고시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한 줄 설명 링크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방문요양 제공기준과 수가 산정의 핵심. 급여제공 절차(제6조), 기록·전자관리시스템(제7조), 배상책임보험(제10조), 급여제공시간(제16조), 방문요양 기준(제17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제23조), 사회복지사 배치 가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분류번호 1회 제공시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 15% 단순계산(원) 비고 가-1 30분 이상 17,450 2,617.5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본 산정 구간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가족 요양보호사 예외 구간 가-4 120분 이상 43,430 6,514.5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가-6 180분 이상 57,020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방문형은 기존 3·5·7년 6·8·10만 원에서 5만 원씩 올랐습니다. [C]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B 제11조의5] (현행)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방문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첫 상담에서 확인할 것: 등급, 감경 구분(15/9/6/0%), 치매 여부(인지활동형·가족휴가제 대상),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한도 합산),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 1·2등급은 2026년 한도가 20만원 넘게 올라 3시간 방문 월 44회·40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상담 포인트 -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안 되므로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치 여부가 수급자 확보에 직결 - 2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외 1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2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를 방문하는 사회 - 34 - 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일반 요양보호사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다만,가족 요양보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하나요?❍ 상담의 내용은 규정해두지 않으며 기관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됩니다.요양보호사가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건의사항,그리고 직원관리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정급여 제공여부확인 등 일반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지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따라서 기준 ②번에서는 개별적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4 점수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4 대상자의 95% 이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② 기 관 신설 참여한다. ③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2026.7.23. → 26년 1,2분기 상담 실시, 3분기 미실시 예외 인정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작성하여 상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기준② ￭직원 상담결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