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1. 방문요양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유형	내용·예시	관련 규정	출처
서비스 미제공 청구 / 시간 부풀리기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청구	급여제공시간 = 가정 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의 총 시간(급여고시 제16조)	공단 신고대상 안내
무자격자 제공	자격 없는 사람이 제공하고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공단 신고대상 안내
태그(RFID) 기록 조작	전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직접 수정하거나 시간 외 방문을 시간 내로 꾸밈	급여고시 제7조(전자관리시스템), 제57조	이데일리 2026.7.12(복지부 발표 인용)
인력 허위 등록·근무시간 부풀리기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로 가산금 청구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공단 보도자료 2022.4.26(포상금 사례), 이데일리 2026.7.12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	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	급여고시 제57조·제58조	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	급여고시 제23조	급여고시(2026.10.1 시행)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면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	법 제35조 제5항	아래 6장
수급자 유인·알선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	법 제35조 제6항	아래 6장
기록 거짓 작성	급여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	법 제35조 제4항(과태료)	-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 전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	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