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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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방문요양 제공기준과 수가 산정의 핵심. 급여제공 절차(제6조), 기록·전자관리시스템(제7조), 배상책임보험(제10조), 급여제공시간(제16조), 방문요양 기준(제17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제23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제57·58조) 등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2025.12.16	3년 주기 정기평가·수시평가, 결과 공표, 가산금 기준(제9조), 평가지표(별표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실무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열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2026.7.29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기준(법 제37조의2). 본문은 PDF 첨부로만 제공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열림 (본문은 첨부 PDF)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2026.3.11	매년 4시간 이상 의무 인권교육(시행규칙 제27조의2)의 운영 세부사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대상인권교육운영및교육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1.12.1 시행	법 제40조 제4항의 법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기준. 기관 임의 감경과 구분하는 기준이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2018.8.1 시행	수급자 등급판정 기준(상담·안내 시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