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문요양 운영에 필요한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공단 규정, 공식 사이트, 자주 쓰는 서식을 한곳에 모았다. 모든 링크는 2026-10-21에 직접 열어 확인했고, 열리지 않은 링크는 따로 표시했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고시의 시행일과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표시값 기준이다.
- 링크 확인 방법: 각 주소에 접속해 HTTP 응답과 페이지 제목이나 본문을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없는 법령명을 넣어도 응답코드 200으로 "오류페이지"를 돌려주므로, 페이지 제목과 법령 일련번호까지 대조했다.
- 법령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형식의 "현행 법령 바로가기" 주소다. 법령이 개정돼도 같은 주소로 최신본이 열린다.
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한 줄 설명 | 링크 | 확인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장기요양급여 종류, 기관 지정·의무(제35조), 지정취소·과징금(제37조~), 환수(제43조), 평가(제54조), 보고·검사(제61조), 벌칙(제67조)까지 담은 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 | 기관 종류(제10조), 인권교육 대상(제14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별표 2), 공표 절차, 과태료 기준(별표 3)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계약(제16조), 급여 기록(제18조), 자료 5년 보존(제27조), 행정처분 기준(제29조·별표 2), 평가(제38조), 현장조사서(제42조), 별지 서식 일체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2021.9.30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회계 기준. 「사회보장기본법」상 전담기구의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제2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한다(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노인복지법 | 현행본 시행일 2026.10.2 | 재가노인복지시설(제38조)의 근거법.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곳이다(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하는 근거로 급여고시 제58조가 인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열림 |
| 행정조사기본법 | 2024.1.18 · 법률 제19213호 | 현지조사 절차의 일반법: 조사 7일 전 서면 사전통지(제17조), 현장조사 시 제시 서류(제11조) 등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 열림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수급자·종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동의 받는 방법(제22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제한(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열림 |
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 한 줄 설명 | 링크 | 확인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 방문요양 제공기준과 수가 산정의 핵심. 급여제공 절차(제6조), 기록·전자관리시스템(제7조), 배상책임보험(제10조), 급여제공시간(제16조), 방문요양 기준(제17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제23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제57·58조) 등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2025.12.16 | 3년 주기 정기평가·수시평가, 결과 공표, 가산금 기준(제9조), 평가지표(별표 1)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실무 기준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 열림 |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2026.7.29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기준(법 제37조의2). 본문은 PDF 첨부로만 제공된다.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 열림 (본문은 첨부 PDF) |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2026.3.11 | 매년 4시간 이상 의무 인권교육(시행규칙 제27조의2)의 운영 세부사항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대상인권교육운영및교육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1.12.1 시행 | 법 제40조 제4항의 법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기준. 기관 임의 감경과 구분하는 기준이다.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2018.8.1 시행 | 수급자 등급판정 기준(상담·안내 시 참고)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 열림 |
3. 공단 규정·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공단 누리집)
| 규정 | 내용 | 받는 곳 | 확인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의 하위 세부기준(공단 이사장 공고). 최근 개정은 공고 요양기획실-제2025-33호(2025.12.31)이며 2026.1.1부터 시행됐다. 고시 개정문·전문과 함께 게시돼 있다. | 공단 법령자료실 게시글(2025.12.3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2&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평가 지표 적용기간과 세부 운영을 정한 공단 시행세칙. 최근 일부개정은 공고 요양기획실 2026-제27호(2026.8.10). | 공단 기관평가 공지(2026.8.1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1&act=VIEW | 열림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신고·포상금 처리 기준('23.9.22 개정) | 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m/108/openIjstDmdDcltMain.web?menuId=npe0000002774 | 열림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공단 게시본) | 복지부 고시 제2026-113호의 개정문·전문 | 공단 법령자료실(2026.5.1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8&act=VIEW | 열림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26.2월~'27.1월 적용) | 해마다 바뀌는 감경 적용기준 | 공단 법령자료실(2026.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6&act=VIEW | 열림 |
| 급여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6.10.1 시행) |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역 확대 등 | 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35&act=VIEW | 열림 |
4. 주요 사이트 링크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법정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페이지 →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계약서 본문, 상담일지, 사고보고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기관이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공단 서식자료실의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2026.2.11 게시)에 참고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파일을 열지 않아 수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5-1. 계약·급여 제공 단계
5-2. 상담·평가·안전 기록 (법정 서식 없음)
| 서식명 | 근거 규정 | 받는 곳 | 비고 |
|---|---|---|---|
| 수급자 방문상담(급여관리) 기록 | 급여고시 제57조 제2항: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가정 방문 후 확인·기록 / 평가지표 11 "방문상담관리" | 법정 서식 없음. 공단 모음집 또는 2026 평가매뉴얼 참고 | 확인 필요 |
| 직원 상담일지 | 평가지표 2 "직원 상담관리" | 위와 같음 | 확인 필요 |
|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제공계획 | 급여고시 제57조 제2항 제2호(매월 욕구사정·계획 수립·기록) / 평가지표 15·17 | 위와 같음. 공단 「…세부사항」에도 별지 서식이 있다는 언급이 공단 안내문에 있음 | 확인 필요 |
|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기록 | 평가지표 16 "위험도 평가" | 2026 평가매뉴얼 참고 | 확인 필요 |
| 사고보고서 (낙상 등) | 법정 서식 없음. 관련: 급여고시 제8조 제2항(질병 악화 등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조치), 평가지표 20·21 | 기관 자체 작성 | 확인 필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 | 기관 자체 작성. 공단 서식자료실에는 통합돌봄 사업용 「통합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만 확인됨(방문요양 일반용 아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9&act=VIEW | 일반용 표준양식 없음 |
| 급여제공기록 서식 모음 (2022 시범사업용) | 공단 안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니어도 활용 가능. 단, 일부(제1~8호)는 법정 별지와 다름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0&act=VIEW | 참고용 |
5-3. 기관 운영·인력·평가·신고
6. 링크 확인 결과 요약 (2026-10-21)
- 열림: 위 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15개(법령 8, 행정규칙 7)는 페이지 제목과 법령·행정규칙 일련번호까지 확인했다. 공단 누리집 게시판·안내 페이지, 보건복지부 게시판, 국시원, 공공데이터포털, 정책브리핑도 모두 열렸다.
- 열지 못함:
https://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버 측 접속(curl,http·https·www유무 변형 포함), WebFetch, 앱 내장 브라우저로 모두 시도했지만 연결 거부·시간초과였다. - 주의: 공단 누리집의
moveBoardView주소는 게시판 틀만 먼저 열리고, 목록은 내부 프레임으로 불러온다. 게시글 하나를 바로 열려면 표에 적은Board.jsp?communityKey=…&boardId=…&act=VIEW주소를 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본 (2026-10-21 열람, 각 링크는 1장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7종 현행본 (2026-10-21 열람, 각 링크는 2장 표). 발령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결과값.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서식자료실·법령자료실·기관평가 게시판 각 게시글 (게시일은 표에 기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게시판,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 현지조사 사전예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요양보호사 상시시험 누리집: https://www.kuksiwon.or.kr/ss/index.do
- 공공데이터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26.6.25 기준): 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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