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9. 방문요양 운영자 상담 메모 (이 문서 근거 기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첫 상담에서 확인할 것: 등급, 감경 구분(15/9/6/0%), 치매 여부(인지활동형·가족휴가제 대상),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한도 합산),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 1·2등급은 2026년 한도가 20만원 넘게 올라 3시간 방문 월 44회·40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상담 포인트 [S2]
-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안 되므로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치 여부가 수급자 확보에 직결 [S14]
- 2027년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후(통상 10~11월) 다시 확인해 이 문서를 갱신 [S2] [S4] [S21]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 [S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2024·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5 수가 인상률
- [S21]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2027년 결정 일정, 2025년 말 재정 (언론 보도, 일정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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