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한 줄 요약: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 676,320원) 안에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고 그중 15%(감경 대상 9%·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만 본인이 냅니다.

• 기준일: 2026-10-21 (조사일)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안내), 급여 제공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기준
• 2027년 금액: 2026-10-21 현재 미발표.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이라고 예고만 했음 (아래 4-4 참조)
• 표기 규칙: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을 이용해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0. 핵심 숫자 한눈에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1-1. 어떤 제도인가

•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목적입니다. S17 S23
• 연혁: 2007.4.27. 법 공포, 2008.7.1. 시행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제공 동시 시작). S23
• 현재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S9

1-2. 누가 운영하나 (운영 주체)

1-3. 가입 대상과 급여 대상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지만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됩니다. S16 S17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S6 S7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 위 조건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을 받은 사람. S9 S17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7

1-4.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재원)

• 참고 규모: 장기요양 수급자 2022년 101.9만 명 → 2023년 109.8만 명 → 2024년 116.5만 명. S2
• 참고 재정: 2025년 말 기준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보건복지부 2026.8.14.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S21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2-1. 전체 흐름

2-2. 신청 방법 세부

• 누가 신청하나: 본인.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7
• 온라인 제한: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됩니다. S6
• 신분 확인: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 첨부. S6
• 주의: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 등으로 기능 상태가 크게 바뀐 급성기 질환이 있으면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S6

2-3. 의사소견서

• 제출 시기: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S7 S29
• 제출 제외: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13 S29
• 발급비용 (2026.1.1. 기준) S1

•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S13
  • 일반(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20% (계산값: 의료기관 기준 약 12,400원)
  •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 재난 등 생계곤란자,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자: 1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본인부담 없음(지자체 부담)
  •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 최초·갱신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고, 그 밖의 경우(예: 등급 변경 신청)는 발급비용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통보합니다. S13 S29

2-4. 방문조사에서 보는 것

• 공단 직원이 미리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를 알려 주고 방문합니다. S8
• 조사 영역: 일반사항(주거·희망 급여), 신체기능(옷 입기·세수 등), 사회생활기능(집안일·식사 준비 등), 인지기능·행동변화(기억·지남력·이상행동),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수발 상황, 환경, 시력·청력, 질병·증상 S8
• 조사 규모: 12개 영역 90개 항목, 점수 산정에 쓰는 항목은 52개 S6

2-5. 결과를 받은 뒤

• 급여 시작 시점: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S10
•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시행령 제8조) S10 S18

•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2025.6.24.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일괄 반영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S18 정확한 시행일(공포일)은 (확인 필요).
• 갱신 신청 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제출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공단이 방문 등으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S29
• 등급 변경: 유효기간 중이라도 심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S10
  • 심사청구: 공단에 문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 행정소송: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

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S9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S9
• 장애등록 등급과는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S9
• 시행령은 2026.5.12.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325호)이 있었으나, 위 점수 구간은 2026.9.15. 기준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같습니다. S28 S9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관련 급여 (요약)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S2 S3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S1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감되는 상한이며,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4 (고시 제13조제6항) S16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S14 (고시 제13조제5항)
•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비용은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14 (고시 제13조제2항)

4-2. 한도액으로 방문요양을 몇 번 쓸 수 있나 (2026)

방문요양 1회 수가: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 (2026.1.1.) S1

• 계산값은 야간·휴일·중증 가산, 다른 급여(방문목욕 등) 이용을 빼고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한 단순 나눗셈입니다.

4-3. 한도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고시 제13조, 2026-189호) S14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 (아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 중복 불가)
•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추가.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제외
• 치매전담실(주·야간보호 내)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50% 범위 추가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30% 범위 추가

4-4. 2027년 한도액: 아직 발표되지 않음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기 2026.7~2029.7)가 2027년 수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S21
• 2026-10-20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6~10.20 게시분)에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발표는 없습니다. S22
• 정부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은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27)"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20 실제 2027년 등급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고시 후 갱신).
• 참고로 최근 결정 시점: 2025년도분은 2024.10.29.(제4차 위원회), 2026년도분은 2025.11.4.(제6차 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S4 S2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5-1. 본인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재산 기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년 구체 금액은 (확인 필요). S15
•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등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S15
• 감경 여부는 공단이 자료로 판단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본인·가족이 감경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S12

5-2. 한도액을 다 쓰면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2026, 계산값)

• 단순 곱셈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 실제 이용량, 가산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3.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도 동일) S16 S12 S11

•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 종류·내용을 골라 받은 비용
•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5-4.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

•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금품·편의를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S12
• 수급자는 낸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비급여 항목이 맞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합니다. S12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6-1. 방문요양이란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예: 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S24

6-2. 제공 내용 (고시 제17조, 2026-189호) S14

•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등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 방문요양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S14

6-3. 1회 제공 시간별 수가 (2026.1.1. 기준, 방문당) S1

•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때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 걸린 총 시간입니다. S14 (고시 제16조제1항)
• 210분·240분 구간('가-7', '가-8')은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만, 1일 1회 산정합니다. S14 (고시 제19조제2항)
• 30분·60분 구간을 쓸 수 있는 구체 조건은 고시 제18조 표(이미지)에 있어 본문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4. 하루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고시 제19조, 2026-189호) S14

• 하루 최대 3회: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180분 이하 구간('가-1'~'가-6')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시간 미만이면 시간을 합쳐 1회로 봅니다.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1·2등급 장시간 방문: 1회 210분 이상('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가-8')은 1일 1회만, 같은 날 다른 구간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특별 요청 시 연속 제공: 1·2등급은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제공 가능. 1·2등급이 480분 이상 연속 이용하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 1일 총 이용시간 상한을 직접 정한 문장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위 횟수·간격 규칙과 월 한도액이 이용량을 정합니다 (1일 총시간 상한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같은 시간대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둘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 S11

6-5. 야간·휴일 가산 (고시 제20조제1항, 2026-189호) S14

• 가산분이 월 한도액 차감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6.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 확대)

• 2026년부터 1·2등급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1회 180분 이상 시 1일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1인당 1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S2 S5
• 고시 문구로는 1회 제공시간 60120분 미만 2,000원, 120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S14 (고시 제19조의2)

6-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S14

• 대상: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신 이것만 가능)
• 제공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시간: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 권장 빈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
• 2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제공할 수 없음 (1:1)
• 5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회 수가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한 (고시 제23조, 2026-189호) S14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같은 기관 소속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의 규칙입니다.

• 참고(2026 금액):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S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7-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예전 이름: 치매가족휴가제)

• 대상: 1·2등급 전체, 그리고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S11 S14
• 내용: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이용.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연 24회) S14 S2
• 2026년에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로 늘었습니다. S2 S5
• 종일방문요양 1회 기본 급여비용 98,860원 (2026-189호 고시) S14.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산정 불가 S14

7-2. 통합재가서비스

• 한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 가정방문형(방문요양+방문간호), 주야간보호형(방문요양+주야간보호) S11
• 수급자 혜택: 월 한도액 10% 범위 추가 산정 S14. 주야간보호형은 요건 충족 시 기관에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S14 (고시 제55조의2)
• 통합재가기관 203개소 → 2026년 350개소 확대 목표 S2

7-3. 복지용구 연계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S24
• 연 160만원 한도, 재가 월 한도액과는 별도 S11 S1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S25
•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추진 S2 — 실제 시행 방식·시작 시점은 (확인 필요)

7-4.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금 지급 S24
• 2026년 월 240,450원 (2025년 233,400원) S5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는 중복 불가(가족요양비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은 예외) S11

7-5.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음)

• 2026년 신설·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1·2등급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S2 S5

7-6. 지역사회 통합돌봄

• 2026.3.27.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 행정복지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신청 S20 S5
• 장기요양(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과 보건의료, 식사·가사·차량 지원, 주거 서비스를 연계 S5

7-7.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월 2회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6년에 추진 예정으로 안내됨 S5. 시행 지역·시작일·비용 부담은 (확인 필요).

8. 수급자 관점 FAQ

Q1. 등급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S6 S9 의사소견서를 늦게 내면 판정이 늦어지므로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S6

Q2. 1등급 월 한도액 251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월 상한이고, 쓴 금액 중 본인부담(일반 15%)만 기관에 냅니다. 한도를 넘게 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 S14 현금이 나오는 것은 가족요양비(2026년 월 240,450원) 같은 특별현금급여뿐이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S5 S24

Q3. 하루 3시간씩 매일 받을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3시간 방문 기준으로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고(2026) S2, 3등급은 약 26회, 4등급은 약 24회입니다(계산값, 가산 미반영).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일 1회 120~180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S14

Q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일반 15%, 소득·재산에 따라 9% 또는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0%입니다. S12 S16 예를 들어 2026년 3시간 방문 1회(57,020원)의 15%는 약 8,553원입니다(계산값). S1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은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6

Q5.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돈이 나오나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급여가 인정되지만 하루 60분, 월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는 수급자는 90분까지, 월 20일을 넘어 인정됩니다. S14 이 규칙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나 빨래를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가족만을 위한 일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S14

Q7.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기관이 있는데 괜찮나요?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 금품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S12

Q8.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10 그 뒤에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등급 변경용 의사소견서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S29

Q9.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S10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S29

Q10.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데이케어)를 같이 써도 되나요? 같은 날 시간대를 달리하면 함께 쓸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S11 두 급여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형)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0% 범위에서 더 늘어납니다. S14

Q11.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고 싶어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연 12일(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연 24회)을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2026). S2 S14

9. 방문요양 운영자 상담 메모 (이 문서 근거 기준)

• 첫 상담에서 확인할 것: 등급, 감경 구분(15/9/6/0%), 치매 여부(인지활동형·가족휴가제 대상),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한도 합산),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 1·2등급은 2026년 한도가 20만원 넘게 올라 3시간 방문 월 44회·40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상담 포인트 S2
•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안 되므로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치 여부가 수급자 확보에 직결 S14
• 2027년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후(통상 10~11월) 다시 확인해 이 문서를 갱신 S2 S4 S21

출처

모두 2026-10-21 접속 확인. 법령·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S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5.11.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48
• S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2024·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5 수가 인상률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484&act=view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6 수가 인상률, 가족요양비,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통합돌봄, 병원동행 시범사업 —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신청 대상·방법, 방문조사 항목 수, 판정 기한 — https://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 S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정보 기준일 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1
• S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조사」(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2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S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2026.9.15.) — 결과 통보, 급여 개시, 유효기간, 이의신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2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1&cnpClsNo=1
• S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 S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복지 > 장기요양인정신청」(2026.9.15.)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3&ccfNo=3&cciNo=1&cnpClsNo=2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5조의2(통합재가 가산)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S15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개정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9&SEQ_HISTORY=22891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S17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 S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6.24.),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6570&mid=a10503000000
• S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재가 한도액 시설 대비 100%('27), 통합돌봄 전국 확대일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331&mid=a10503010100&nPage=1&tag=
• S21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2027년 결정 일정, 2025년 말 재정 (언론 보도, 일정 확인용) —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838
• S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2026.10.6.~10.20. 게시분 확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S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연혁)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1.html
• S2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정의, 복지용구 품목,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4.html
• S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Q&A,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2026.9.15.) — 인지지원등급 이용 급여 (가족휴가제 일수는 이 페이지에 11일로 남아 있어 사용하지 않음)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6499
• S2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일부개정 표시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26&efYd=0&chrClsCd=010202
• S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2025.2.28.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2조(신청·의사소견서), 제8조(갱신절차 90일~30일 전)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번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내려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