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예약 대기자 현황, 보험가입여부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 지 확인한다.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서비스제공: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등 직원관리: 보수, 복지제도, 직원회의, 직원교육 등 ※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예시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단순 프로그램 사업계획만을 작성한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 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작성한다. -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8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객관적 자료(처방일, 진단일 등)는 해당 회계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6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① 기 관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장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 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 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종사자는 대 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 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