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수가·청구” 관련 30건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5.3.6.~4.5.이지만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5.3.6.~4.5.이지만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5.3.6.~4.5.이지만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37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욕창회복관리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42 수급자의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욕창회복관리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8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고용승계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되며 이전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고용승계 받은 기관이 인력을 신고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포함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정년퇴직,사망,이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33욕창현황, 장기근속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시설급여평가지표42(37)욕창회복관리,43(38)장기근속현황평가방법중‘공단전산자료’는‘인정조사및갱신,등급변경에따른인정조사내역,청구한이력등’을의미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44 식사(간식)제공결과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0.7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합니다.보수교육: 요(4), 목(4), 주(5)Q2011월에 입사한 신규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시)홀수연도생요양보호사의입사일’25.10.20.근무시작일’25.11.3. ▷’25년또는’27년도에교육이수가능보수교육: 요(4),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표본이 3명인 경우) 표본 점수 답변내용 김건강 1점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 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표본이 3명인 경우) 표본 점수 답변내용 김건강 1점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성명’으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 22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해당활동은프로그램관련평가지표의방향성에따라프로그램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질의하신활동에대해평가지표방향성에따른관련지표를안내하오니참조바랍니다. - 46 - 기관 활동생신잔치종교활동이·미용 제공관련 평가지표평가지표14(14)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 참여 행사평가지표14(14)③ 자원봉사평가지표14(14)③ 자원봉사평가지표14(14) ③ 자원봉사(이·미용 비급여 항목 수급자 미청구 확인)❍ 한활동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하여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치매전담실 운영, 통합재가서비스, 청구상담전문가, 평가멘토링 중 한 가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불인정(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청구상담전문가, 평가멘토링 중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불인정(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청구상담전문가, 평가멘토링 중 한 가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