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서명” 관련 30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서명’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매뉴얼 일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서명’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Ⅱ.매뉴얼일반사항8.용어설명다.기타3)서명❍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서명’이란행위자가자기의동일성을표시하고책임을분명하게하도록본인고유의필체로자신의이름을다른사람이알아볼수있도록쓰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매뉴얼일반사항에도기재되어있습니다.따라서‘서명’에도장을사용하는경우평가에서는인정하지않습니다. ※(참고)Ⅱ.매뉴얼일반사항10.용어설명다.기타3)서명 - 4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2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우편 및 이메일,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방법,수령자 또는 수취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 영수증,이메일,사진 전송내역 등)가 확인되어야 하며,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서명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수급자(보호자)가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서명부에 비고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프로그램으로 서명을 받는 것도 평가 시 인정이 가능한가요?❍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 ‘마.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사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6 - ❍ 「전자서명법」제2조(정의)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8직원 복지(포상 등)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 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서명부만 받았는데 평가 시 인정되나요?❍ 직원 복지(포상 등)를 위한 실질적인 지출내역 및 제공여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서명부만 있을 경우에는 지출내역(거래 이체내역,영수증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18 - 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5), 주(8)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8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가정방문형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보호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의 서명이 필요한가요?❍방문상담 실시 확인을 위하여 상담일시,수급자명,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내용을 확인하며 서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정보제공: 요(13), 목(14), 간(13), 주(18), 단(13), 복(6)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경 시 적절하게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연동 기록, 전산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2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여도 가능한가요?❍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교육의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단,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화상회의(영상회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얼굴 혹은 성명(닉네임 불가능)캡처 등 증빙자료를 통해 ‘참석자명(서명)’에 대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4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시설장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각 직종별 1인 이상이 참석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일자,수급자명,선정사유,회의내용(참가 직원별 의견 필수 포함),사례관리 계획,참석자명(서명)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따라서,참가 직원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바.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바.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연동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 ③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확인서명을 받아 그 내용을 통보해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서명: 행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서명: 행위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2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수급자에게제공할급여의내용에대해급여제공시작전에급여제공계획서내용을보호자에게설명한후서명도받아야합니다.따라서신규수급자라면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에보호자에게제공해야합니다.❍ 다만,보호자의부재및연락불가등으로급여개시(제공)전까지제공이어려운경우그사유가기록으로확인된다면예외인정하며,비대면방법으로제공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80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는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기관별도전산,별도수기기록지등에급여제공계획서에대한확인사항이포함되면인정됩니다.❍ 다만,전산의경우수급자별로관리하며개별로그인을통해서관리가되어야하며전산및수기기록지모두인지기능이양호한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제공한후서명을받은경우인정됩니다.(비대면의방법으로제공했을경우급여제공계획서전문이제공되었음이증빙되어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9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 신체제재사유가발생하지않았는데일괄적으로받은동의서의경우통지로볼수없습니다.❍ 수급자의신체를제한하거나구속할사유발생시그내용을자세히기록하고가족등에게그사실을통지했는지확인하여평가합니다. ※확인사항:수급자명,수급자상태(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1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평가지표 노인인권보호 기준①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나 필수사항(교육일시,교육내용,교육방법,강사명,참석자명(서명))이 확인되어야하며 교육내용에는 ‘노인인권보호지침 중 노인권리보호,노인 학대 유형,노인 학대 예방 및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① , 전산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② , 전산 받아 공단에 통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③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급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방향 [2종: 요, 주]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참가 직원별 의견 ① 기 관 필수 포함), 사례관리 계획, 참석자명(서명) -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2종: 요, 주]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참가 직원별 의견 ① 기 관 필수 포함), 사례관리 계획,참석자명(서명) -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장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