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4.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평가지표 24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급 여제 공계 획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립 및 제공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① , 전산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② , 전산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④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④ 1.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모든 급여제공계획서 공단통보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인정함 ￭ 대면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확인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비대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급여제공 계획서를 우편, 이메일, SMS(문자) 등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설명)하고, 관련자료(상담기록 및 발송내역)를 기록·보관함 -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거나, 수급자(보호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동의(확인서명)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함 기준③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④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 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 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 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 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 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