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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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프로그램으로 서명을 받는 것도 평가 시 인정이 가능한가요?❍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 ‘마.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사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6 -
❍ 「전자서명법」제2조(정의)에 따라 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한해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 시 인정합니다.「전자서명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평가일반사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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