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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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 …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일부개정)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3.][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1인당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 초과 배치 1인당 1.4점 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배치기준을 넘겨 1명 이상 추가(급식위탁 제외) / 공동생활가정: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간호사 배치 (간호조무사 아님) 간호사를 배치 1인당 0.6점,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 - 공동생활가정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면 요양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조건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초과 배치) [B 제54조①, 제55조] 직종 가산 조건 (주·야간보호) 가산점수 (1인당)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인당 이용자 6.4명 미만 (치매전담형 3.9명 미만) 1.2점 간호(조무)사 1인당 이용자 19.0명 미만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초과 배치 1.4점 조리원 기준보다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 위탁 기관 제외)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직종이면 직종별 점수를 더한다.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이용자 10명 미만 1.2점 /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 50명 이상 2점 연속 위반 가중 2개월 이상 연속 위반이면 그달 감산점수를 이용자 30명 미만 1.2배, 30명 이상 1.5배로 계산(제66조제3항)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따로 적용 상한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항목 내용 근거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 유형 ① 인력 추가 배치 ② 간호사 배치 ③ 야간직원배치 ④ 맞춤형서비스 제공(치매전담형 제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용이라 해당 없음 [B-53] [B 제57조] 가산금액 산식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B-56] 가산 기준금액 시설급여: 해당 월 수급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직종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산점수(1인당) 요양보호사 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 1.2점(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인당 입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출처: [고시 제57조·제58조](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제57조제1항 단서). 별표 9와 같은 기준이다. - 가산 인정 인원: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이고, 3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3 점수 인력기준을 준수하며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기준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 및인력추가 배치를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21.6.30.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7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경우 해당급여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급여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제57조에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