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1. 공통 구조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항목	내용	근거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 유형	① 인력 추가 배치 ② 간호사 배치 ③ 야간직원배치 ④ 맞춤형서비스 제공(치매전담형 제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용이라 해당 없음	[B-53] [B 제57조]
가산금액 산식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B-56]
가산 기준금액	시설급여: 해당 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의 80%. 치매전담실+일반실 시설은 일반실 급여비용 80%(입소자 수도 일반실 기준). 치매전담실만 있는 시설은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80%	[B 제56조①1]
서비스유형점수	시설급여 1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B 제56조①3]
입소자 수	월별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 ÷ 월 급여제공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 치매전담실 가형·나형과 일반실은 따로 셈	[B 제47조]
적용 범위	월 한도액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	[B 제52조①②]
적용 제외	월 중 업무정지·지정취소·기관유형 변경이 있거나,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월 첫날 유형 변경은 예외)	[B 제52조③]
정원초과와 겹칠 때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인력추가배치·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정원초과 발생일수 비율만큼 빼고 적용	[B 제54조②]
인력 위반과 겹칠 때	위반 직종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불가. 3개 이상 직종 위반이면 전 직종 불가	[B 제54조③]
근무인원에서 빼는 사람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자, 30일 넘는 유산·사산휴가자, 퇴사특례 적용 직원	[B 제54조④]
본인부담	가산금에 수급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