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한 줄 요약: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하면 1등급 93,070원·2등급 86,340원·3~5등급 81,540원이고, 그보다 적게 배치하면 각각 88,520원·82,120원·77,540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4,590원·69,210원·63,800원입니다. 시설급여 인상률은 2.90%(2025.11.4 의결)였고, 2027년 수가는 2026-10-21 기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은 "기준금액(급여비용의 80%) × 가산점수 ÷ 입소자 수" 구조이고, 감산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핵심입니다. 청구는 다음 달 초에 한 달 치를 묶어서 합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수가: 2026.1.1 기준 (공단 누리집과 고시 표 이미지가 일치함)
• 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이하 "고시"
• 청구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2026.5.14 시행). 이하 "처리기준"
• 표기 규칙: 숫자 옆 [A] 같은 기호가 출처입니다(맨 아래 「출처」).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1-1. 노인요양시설 (고시 제44조①)

• 출처: [A] (2026.1.1 기준), [B-44a] [B-44b]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 규모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정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2.1:1)으로 나뉩니다. [B 제44조①], [A]
• 한 번 바-13 또는 바-46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44조①3호]
• 바-4~6으로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따집니다. [B 제66조④]
• 배경: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2025.1.1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는 2025.1.12026.12.31 동안 2.3:1을 한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 (2024.6.28 발표)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제2조)에서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이후 바-46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확인 필요).
• 1등급과 2등급 차이: 바-1 기준 하루 6,730원(93,070 − 86,340), 30일 201,900원(계산값).

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고시 제44조②)

• 출처: [A] (2026.1.1), [B-44c] (2026.10.1 시행 고시 표)

1-3. 치매전담형 (고시 제74조②)

• 출처: [A] (2026.1.1), [B-74] (2026.10.1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상이 2등급(일부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 등 예외 있음). [B 제75조①]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야간 22시~06시 등 예외). [B 제72조③]
• 가형·나형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필요). [B 제70조]
• 30일 환산(계산값): 가형 2등급 2,908,500원, 가형 35등급 2,682,000원, 나형 2등급 2,704,800원, 나형 35등급 2,494,20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2,573,700원, 3~5등급 2,373,000원.

1-4. 계약의사(촉탁의) 활동비용 (고시 제43조⑥, 제44조의2·3)

• 계약의사를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감액은 고시의 감액 유형(아래 4장)에 없습니다. 다만 지정·평가 기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2-1. 2026년

• 2026.10.1 시행 고시 개정(제2026-189호)은 농어촌 지원금(제11조의8), 원거리교통비(제22조), 별표2가 중심이며 시설 수가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B] 부칙

2-2. 2027년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은 결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K]
• 2027년 수가 결정 때 같이 볼 일정
  •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2.3:1 한시 허용 종료 예정일: 2026.12.31 [E]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유효기간: 2026.12.31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3-1. 공통 구조

3-2.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 출처: [B 제55조, 제56조①2] (2026.10.1 시행)
• 1인당 입소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 공동생활가정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 얹습니다(인정범위 밖). [B 제56조③]

가산점수 인정범위 (고시 제56조②) [B-56②]

•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 것: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점수,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1.3점, 제56조의2 한시 가산. [B 제56조②]
• 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이 이 인정범위 안에 합산되는지는 고시 문구에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3-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 (고시 제56조의2, 2026.12.31까지)

• 대상: 바-1~3 수가를 받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 중 입소자가 줄어 전월보다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줄어든 곳 [B 제56조의2]
• 가산: 기준을 넘게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 인정 인원은 전월 대비 줄어든 의무배치인원이 한도
• 기간: 최대 3개월 연속, 연간 6개월 한도. 입소자가 3개월 넘게 연속 감소한 시설은 제외. 치매전담실↔일반실 이동으로 줄어든 경우도 제외
• 유효기간: 2026.12.31까지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3-4. 간호사배치 가산 (고시 제59조)

• 간호사를 배치한 시설급여기관에 가산합니다. 간호사 1인당 0.6점이고,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을 더해 0.8점입니다. 산식은 제56조①을 준용합니다. [B 제59조]
• 간호조무사는 이 가산이 아니라 3-2의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1.2점) 대상입니다. [B 제55조①2]

3-5. 야간직원배치 가산 (고시 제60조)

• 출처: [B 제60조] (2026.10.1 시행)
• 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은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 제60조⑤]

3-6.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고시 제62조)

• 요건: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제공.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주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이 2가지 이상. 제1~3호는 삭제됨 [B 제62조①]
• 가산점수: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0.25점 [B 제62조②]
• 제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B 제62조①]

3-7. 가산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전제(가정): 노인요양시설(바-1~3 수가), 일반실만 운영, 월 입소자 30명이 모두 2등급, 30일 모두 입소, 정원초과·인력위반 없음, 서비스유형점수 1점.

• 산식은 [B-56], 수가는 [A], 반올림은 [B 제52조②]입니다. 세 가산의 점수 합 2.0점은 이 규모(30~50명)의 인정범위 4.0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가산들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위 3-2의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4-1. 유형과 원칙

• 감액이 겹치면 산정 제외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B 제64조]

4-2.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 출처: [B-65]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을 넘겨 운영한 날은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B 제65조①]
•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실별 정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B 제65조②]
• 초과비율의 정확한 계산식은 고시 본문 텍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아래 예시는 "초과 인원 ÷ 정원"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 예(가정): 정원 30명 시설에 하루 31명(모두 2등급, 바-2)이면 초과비율 약 3.3%로 5% 미만 → 그날 31명 × 86,340원 = 2,676,540원의 90%인 2,408,886원만 산정(계산값). 하루 1명 더 받으려다 그날 전체에서 267,654원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 정원초과 특례(외박자 자리): 외박 10일이 지나면 정원의 5%(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안에서 외박자 1명당 1명까지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입소자 급여비용은 90일까지(장기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합니다. [B 제46조]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

4-3.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B-66]
• 감산 기준금액: 위반기간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B 제66조①1]
• 대상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직종별 감산점수 [B-66-3]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 수별 점수를 더하고, 2개 이상 직종이 결원이면 직종별로 계산해 더합니다. [B 제66조①3]
• 감액용 근무인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림으로 계산합니다(가산용은 소수점 이하 버림). [B 제51조3]

감산유형점수(규모별) [B-66-4]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해당 월 감산점수에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를 곱합니다(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적용합니다. [B 제66조②]
• 감액 특례 [B 제67조]
  • 입소자가 늘어 의무인원이 바뀐 경우: 전월에 기준을 지켰고 그달 정원초과가 없으면,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퇴사자가 직전 3개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고, 서비스 공백 대책을 세웠으면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 연장: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당 10일 이상) 했으면 기관당 연 2회, 회당 10일 추가(1회 최대 40일).
• 월 기준근무시간 = (그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B 제49조]

감액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입소자 30명(모두 2등급, 바-2) 노인요양시설이 한 달 내내 요양보호사 1명 결원

• 산식 [B-66], 점수 [B-66-3] [B-66-4], 배율 [B 제66조③], 수가 [A]. 요양보호사 1명 인건비보다 감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 출처: [B-68] (2026.10.1 시행)
• 미가입 기간 해당일의 수급자 전원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치매전담실별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합니다. [B 제68조]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5-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출처: 2025년 [B-11a], 현행 [B-11]
• 적용 시점: 민간 장기요양 정보 사이트가 2026.1.2에 "2026년 비율"로 62.6%·65.2%를 게시했습니다. [L] 공식 자료로는 현행 고시 표만 확인했으므로 2026.1.1 적용인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분모(급여비용):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합계로 합니다.
• 비율 미준수 시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

5-2. 처우 관련 지급 의무 (시설급여기관)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6-1. 청구 절차 (처리기준 제2026-113호)

6-2. 일수 산정 (고시 제45조①이 제38조 준용)

• 하루(0시~24시) 단위로 산정합니다. [B 제38조①]
•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의 여러 기관 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같은 날 같은 수급자에게 여러 급여를 주면 하나만 산정합니다. [B 제32조⑨, 제45조③]
• 같은 수급자에게 같은 달 병설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모두 줬으면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 [B 제38조④]

6-3. 외박·입원 (고시 제45조②)

• 외박비용(계산값, 2026년): 바-1 1등급 46,535원, 바-2 2등급 43,170원, 바-3 3~5등급 40,770원, 바-8 공동생활가정 2등급 34,605원. [A] × 50% [B 제45조②]

7. 계산 예시: 노인요양시설 2등급 입소자 30일

전제

• 2026년 수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바-2) 86,340원/일 [A]
• 30일 동안 외박·입원 없이 입소(입·퇴소일 아님)
• 본인부담 20%(일반) [I 제15조의8], 끝수는 10원 미만 미계산 [G 제14조]
• 가산·감산은 기관 단위 금액이라 개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 비급여 항목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입니다. [J 제14조]

같은 조건의 변형 (계산값)

• 감경률 [M], 면제 [H 제40조②], 외박 50% [B 제45조②], 입소일 50% [B 제38조②]
• 12% 계산: 2,590,200 × 0.12 = 310,824 → 310,820원. 8%: 207,216 → 207,210원. 첫날 50% 사례 20%: 509,406 → 509,400원.
•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일별 vs 월 합계)는 (확인 필요). 여기서는 월 합계에 한 번 적용했습니다.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고시 표는 이미지라 이미지 주소를 따로 적었습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받지 않았고, 받을 수 있는 곳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