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정갱신 심사 기준” 관련 30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8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요양 25 점수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유지ㆍ호전 되었습니다. 결과 등급현황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다.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점수 서비스 주야간보호31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유지ㆍ호전되었습니다. 결과 등급현황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다.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75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5년시설평가에서는기존수급자의경우통합적사정및급여제공계획서는반기별1회이상(공생은연1회이상)작성되면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다만,갱신또는등급변경후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수급자상태변화가있고,욕구의변화등이파악된다면욕구사정,낙상위험,욕창위험,인지기능검사등을반영한개별급여제공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 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 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또는 「노인복지법」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5.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가.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직원자료 표본 선정 기준: 직원자료 표본은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다.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결정 한입소자 수를 의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5.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가.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직원자료 표본 선정 기준: 직원자료 표본은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다.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결정 한입소자 수를 의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5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1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신설 ① 기 관 보수교육 이수자 수 기록, 전산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1 대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