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 관련 30건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3 점수 인력기준을 준수하며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기준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 및인력추가 배치를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21.6.30.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7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경우 해당급여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급여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제57조에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야간근무자가매일수급자상태및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며,해당기관의인력으로신고된직원이수행한경우충족한것으로봅니다. - 21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의[별표5]‘노인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따르면'입소자에대한상시보호를할수있도록이에적합한직원의근무체제를갖추되,특히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의야간시간대에는입소자보호및안전유지를위하여간호사,간호조무사,또는요양보호사중1명이상의인력을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지표(주야간보호)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2 사업계획 기관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기관 ①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3 인력기준 기관 ②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4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비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적인 처치 등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 수급자: 등급외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참가직원은 시설장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였는지 확인한다.(조리원, 운전사는 필수 참여 직종에서 제외함) -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필수로 참여하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준③ ￭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상담 등 식사(간식) 만족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④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 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상담 등 식사(간식) 만족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④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 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4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한특수건강검진및배치전건강진단을실시항목에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및판정의5개영역이확인될경우해당평가기준이충족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8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 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2.25점/3명=0.75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 평가기준 충족 8.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 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2.25점/3명=0.75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 평가기준 충족 8.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 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2.25점/3명=0.75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 평가기준 충족 8.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 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 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 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2.25점/3명=0.75 → 평가기준 충족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8.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 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1-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해당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2)‘직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0-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해당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2)‘직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수급자의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어르신이 참여하여도 기준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 ￭ 신규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물리치료계획 포함)은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까지 수립하여야 인정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30인 이상 시설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73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통합적사정및급여제공계획서수립에대해가능한해당직종을규정하지않았기때문에직원의유급휴가등에의한미작성은인정되지않음을안내드립니다.❍ 다만,물리(작업)치료사의무배치기관에물리(작업)치료사가1명만있어휴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제12조)및휴일로대직이불가능한경우급여제공계획서에물리(작업)치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