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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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2019. 6. 12.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삭제 <2008. 6. 1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17.,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2024. 1. 2. 1. 삭제 <2013. 8. 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9. 6. 12., 2020. 9. 29.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7&act=VIEW 법정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 공단 서식(별지 제17호서식 표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7&act=VIEW 법정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 공단 서식(별지 제17호서식 표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7&act=VIEW 법정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 공단 서식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50002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보험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관 보관 사회복지시설 공통 의무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별표 4 제2호다목 보증보험사 시·군·구가 피보험자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합계의 50%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기관 시·군·구 명칭·소재지·정원·종류·시설장·대표자 변경 3개월 전까지 [S2 제21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변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변경지정 신청서 + 증명서류 + 지정서.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이 없다. (확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변경일부터 14일 이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따를 수 있음 (환수 조문 확인 필요) 법 제67조①, 제37조 시설장이 현장 요양보호사로도 일함 방문요양 기관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음 기준 위반(제재 수준은 확인 필요) 고시 제6조④3 급여제공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자료 기록·관리 의무, 거짓 작성 금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35조④, 제69조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인력 교체 등) 변경지정이나 변경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제공 6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②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②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