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5-4. 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신고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서식명근거 규정 (별지 번호)어디서 받는지 (페이지)비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서식20)법정. 수리되면 별지 제15호서식 설치신고확인증 발급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별지 제21호의2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법정. 명칭·소재지·정원·시설장 등 변경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제21호서식위와 같음법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별지 제25호서식위와 같음법정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별지 제21호의5서식위와 같음다음 해 1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65&act=VIEW법정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법 제33조,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9호의2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66&act=VIEW법정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3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68&act=VIEW법정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 변경사항통보서별지 제27호 / 제28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6&act=VIEW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7&act=VIEW법정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공단 서식(별지 제17호서식 표기)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50002&act=VIEW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6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법정
휴·폐업 기관 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 서식시행규칙 제28조의2, 별지 제36호서식 계열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89&act=VIEW이관 목록표 등 포함
세입·세출명세서 / 임직원 보수 일람표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법정. 예산에 첨부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공단 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20&act=VIEW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평가관리 시행세칙, 평가방법 고시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6&act=VIEW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4&act=VIEW공단 서식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공단(요양자원실). 2026년 2월 기준 법령 반영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5&act=VIEW목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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