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6.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6-3. 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신고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서식명근거 규정 (별지 번호)어디서 받는지 (페이지)비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법정. 시·군·구 제출. 수리 시 별지 제15호 설치신고확인증 발급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법정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명칭·소재지·정원·종류·시설장·대표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별지 제21호의2서식별지 제21호의2법정
비용수납신고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시행규칙 제33조, 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법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의 입소자에게 비용을 받으려 할 때(한도액 안이면 신고 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65&act=VIEW법정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법 제33조, 별지 제23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68&act=VIEW법정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별지 제27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6&act=VIEW법정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별지 제28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27&act=VIEW법정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공단 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50002&act=VIEW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법정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 신청서시행규칙 제28조의2, 별지 제36호서식법령: 별지 제36호 / 공단 서식 묶음: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89&act=VIEW법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급여고시 제70조~ (치매전담형) 관련 공단 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70&act=VIEW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자진신고서 (착오지급내역)공단 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20&act=VIEW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평가관리 시행세칙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6&act=VIEW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공단 게시 제목은 "별지 제24호서식"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4&act=VIEW공단 서식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공단(요양자원실), 2026년 2월 기준 법령 반영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5&act=VIEW목차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자주 쓰는 서식 목록 › 6-3. 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신고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