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별표·서식 화면, HWP·PDF는 법제처 OPEN API가 알려준 내려받기 주소입니다. ★ =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별표가 개정되면 내려받기 주소(flSeq)가 바뀔 수 있으니 '보기' 화면에서 다시 받으세요. 번호 제목 관련 보기 HWP PDF 이미 받은 사본(C:\방문요양 …)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인원 기준(시설장, 요양보호사 수, 수급자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검색 요약에서는 별표 9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문서와 대조 필요) - 서면 근로계약: 종사자는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대표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시설장 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릅니다. 이 문서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자세한 기준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확인하지 못한 점: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민간 블로그에만 있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비영리법인(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세무서 등록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이 없으면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지정 제한 ([법 제37조제8항](https:/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서류명 근거 발급처 / 작성 주체 제출처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 국세청 안내 , 신청인 세무서 또는 홈택스 개시 전이나 개시 후 20일 이내. 2일 이내 발급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행규칙 제23조⑤, 별지 제20호서식 시·군·구 발급 — 공단 게시 안내문 동봉(김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③, 별지 제15호서식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보완과 심층심사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2026.4.29) 2026.11.27 예정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추가 등. 기관 지정 요건과 직접 관련은 적다. [법률 제21690호 개정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3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병설기관으로 지정받은 복지관에 잠금장치 설치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단,병설기관이 아닌 경우 불인정합니다.주야간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복지관에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 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