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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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일부개정)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3.][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20.]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으로도 쓰인다(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급여고시 제48조 인력배치기준도 이 기준을 따른다 [별표 4](<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별표4)) 열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급여고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참고). 인력이 부족해 야간 연속근무로 메우면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이 크다. - [ ] 요양보호사를 조리·청소 등 다른 직종 업무에 돌려 배치기준을 맞춘 것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1명이다. - [ ] 퇴사가 생기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공고문을 보관한다. 갑작스러운 퇴사 특례(30일 + 10일)의 입증자료가 된다. - [ ] 2.3:1로 운영 중이라면 2026.12.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조사 거부 ③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입소자를 학대한 때 등에는 1개월 범위에서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폐지 시 지자체는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개정 2024.11.1) 별표 4 시설·인력기준 위반: 경고 → 사업정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 ]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배변·구강 위생 매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S7 제43조④] - [ ] 계약의사 진찰은 수급자별 월 2회 이상이다. [S7 제43조⑥] - [ ] 야간(22시~6시) 1명 이상을 배치한다. [S3 별표 5 제8호] - [ ] 인력배치를 매월 점검한다. 입소자가 늘면 요양보호사 의무 인원도 는다(2.1명당 1명, 반올림). 입소자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법이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S3 제20조①4] - 심사에서 보는 것: 운영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S4 제31조③] -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보는 것: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행정처분 [S6 제24조]. 복지부 안내 심사 영역은 서비스 계획, 인권보호·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변경신고(별지 제21호의2). 소재지·정원 변경 때는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서류와 설치신고확인증을 낸다. ([시행령 제2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9), [시행규칙 제30조제4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은 변경지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25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사례관리는다양한직종별인력이수급자의문제점에대해해결할수있는방향을다각도로논의하기위해,전문성이있는외부참가자의1명이상참여를평가하고있습니다.❍ 외부전문가참가를우선으로운영하되,외부참가자의일정조율,수급자문제의시급성등으로인해기관규모별로직종별1인이상모두참여하는경우외부참가자가참여하지않아도인정합니다.※(30인이상)시설장,사회복지사,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2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야간근무자가매일수급자상태및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며,해당기관의인력으로신고된직원이수행한경우충족한것으로봅니다. - 21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의[별표5]‘노인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따르면'입소자에대한상시보호를할수있도록이에적합한직원의근무체제를갖추되,특히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기관통합으로B기관직원들이A기관으로시·군·구에인력신고되었다면,B기관직원은A기관의신입직원이됩니다.A기관은이들에게급여개시일로부터7일이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에대해교육해야합니다.❍ 평가시에는지표적용기간동안입사한신규직원에대해교육시기와교육내용(운영규정,급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 2 체계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확인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예산,추진일정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