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2. 법령 별표 바로가기 (시설·인력·운영 기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별표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첨부 파일(HWP/PDF) 형태로만 볼 수 있어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정원별 인력 수, 침실 면적 같은 수치는 별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 별표 | 내용 | 바로가기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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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으로도 쓰인다(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급여고시 제48조 인력배치기준도 이 기준을 따른다 | 별표 4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급여고시 제43조 제2항은 이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정한다 | 별표 5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 별표 1의4 | 열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노유자시설 포함) | 별표 1 | 열림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 특정소방대상물(제9호 노유자 시설) | 별표 2 | 열림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별표 4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별표 25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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