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2.1대1 유예 12월 31일 종료” 관련 30건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 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 -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하여 ‘보수교육’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6점) = 83.33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요양보호사 - ’25년도 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5점) = 84.21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요양보호사 -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①,②,④,⑤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 : 2021.12월 ~ 2024.12월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종사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7.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4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4 보수교육 기관 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4 기관 ①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기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제공한다.연동 기록, 전산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신설 연동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③ 직 원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신설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5 평가기준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5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4 보수교육 기관 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5 기관 ①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기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11신체기능·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평가매뉴얼에서는프로그램제공자의직종은평가대상이아님을안내드립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32(30), 33(31) 신체기능·인지기능·여가활동 프로그램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참여하였는지 확인 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요양보호사만 있는 경우 시설장 및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진행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참가직원별 의견 필수 포함이므로 발언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계획(회의결과)을 회의 종료 즉시(회의 다음날부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31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 급여개시일부터 1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오전,오후 시간대를 달리하여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원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예시1)A(오전),B(오후)급여제공→A(오후),B(오전)급여제공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나.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시행세칙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