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관련 24건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유선) 만족 보통 불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귀하의 요구사항을 ① 1 0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까?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유선) 만족 보통 불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귀하의 요구사항을 ① 1 0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까?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화보 및 후속조치)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고충전담기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화보 및 후속조치)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속조치)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상담내용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면담) 수급자명, 상담내용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③ 분기별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 소통 방법: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신설 면담 기준 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면담) 수급자명, 상담내용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③ 반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 소통 노력 :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복지제도: 복리후생·포상 등 (예시) 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 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 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복지제도: 복리후생·포상 등 (예시) 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9 점수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애말기돌봄 2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임종 돌봄 필요 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신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20 점수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애말기돌봄 2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임종돌봄 필요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 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 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 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 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