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 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4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한특수건강검진및배치전건강진단을실시항목에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및판정의5개영역이확인될경우해당평가기준이충족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2급여제공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를 방문하는 사회 - 34 - 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일반 요양보호사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원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다만,가족 요양보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해당활동은프로그램관련평가지표의방향성에따라프로그램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질의하신활동에대해평가지표방향성에따른관련지표를안내하오니참조바랍니다. - 46 - 기관 활동생신잔치종교활동이·미용 제공관련 평가지표평가지표14(14)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 참여 행사평가지표14(14)③ 자원봉사평가지표14(14)③ 자원봉사평가지표14(14) ③ 자원봉사(이·미용 비급여 항목 수급자 미청구 확인)❍ 한활동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5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1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신설 ① 기 관 보수교육 이수자 수 기록, 전산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1 대상자의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하나요?❍ 상담의 내용은 규정해두지 않으며 기관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됩니다.요양보호사가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건의사항,그리고 직원관리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정급여 제공여부확인 등 일반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지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따라서 기준 ②번에서는 개별적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4 점수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4 대상자의 95% 이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점수 기관 방문목욕4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보수교육 운영 5 ▣ 평가방향 [3종: 요, 목,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5 대상자의 95% 이상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② 기 관 신설 참여한다. ③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2026.7.23. → 26년 1,2분기 상담 실시, 3분기 미실시 예외 인정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작성하여 상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기준② ￭직원 상담결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2026.7.16. 평가일 2026.7.23. → 26년 1,2분기 상담 실시, 3분기 미실시 예외 인정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작성하여 상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요양)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4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6) 장기요양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않으나, 2025.6.5.~12.31.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를 확인하여 인정함 -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않으나, 2025.6.5.~12.31.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를 확인하여 인정함 -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않으나, 2025.6.5.~12.31.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를 확인하여 인정함 -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