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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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5. 12. 31., 2016. 11.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HWPX](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Ext=hwpx&flSeq=159226023&bylClsCd=110202) · [바로가기](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28노인장기요양보험법%20시행규칙,20251212,서식18의2%29)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HWP](http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로 급여중인 제품 외의 새로운 제품을 복지용구로서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원하는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결정 대상 선별기준, 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법 제32조의4① , 복지부 보도자료 심사 중 추가자료 요구·현장심사 가능. 만료 전에 심사가 안 끝나면 결정 때까지 유효 법 제32조의4②③ 심사 항목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4조 갱신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에 체크) + 일반현황 1부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1,546개소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2026.4.29) - 신규 기관의 시사점: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공단 평가 점수, 운영위원회 운영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법령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만 요구하고 목차는 정하지 않습니다. [S3 제23조①] 아래 목차는 다음 공식 자료에 나온 심사 항목을 모아서 만든 작성 예시입니다.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 법 제31조③의 지정 고려사항 -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정갱신 심사 영역 - 지자체 심사기준(고양시 입법예고 , 광진구 , 경주시 보도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537&chrClsCd=010102)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2025.2.28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가정방문형은 월 4회 이상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시행규칙 별표 1) 같은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2025.6월~12월 지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2025.4.29) 심사 항목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https://www.nhis.or.kr/lm/lmxsrv/la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기준 시행(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고시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 고시 제55조의2 2025.6~12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8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요양 25 점수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유지ㆍ호전 되었습니다. 결과 등급현황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다.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점수 서비스 주야간보호31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유지ㆍ호전되었습니다. 결과 등급현황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다.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75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5년시설평가에서는기존수급자의경우통합적사정및급여제공계획서는반기별1회이상(공생은연1회이상)작성되면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다만,갱신또는등급변경후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수급자상태변화가있고,욕구의변화등이파악된다면욕구사정,낙상위험,욕창위험,인지기능검사등을반영한개별급여제공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 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 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