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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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항목 기준 근거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같은 법 제60조 초단시간 예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2026.12.10 가산수당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제56조 유급휴일 주 평균 1회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1.1부터 적용 제55조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초단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제54조제1항 단서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제55조제1항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부터 적용 제55조제2항 가산수당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2. 인원은 '머릿수'가 아니라 '월 근무시간'으로 센다. 직원 1명은 휴게시간을 빼고 그달 기준 근무시간(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일해야 1명으로 인정된다(고시 제49조·제51조). 3. 결원이 생기면 감액이 크다. 이용자 30명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 1명 모자라면 그달 급여비용의 약 15%가 깎이는 구조다(아래 3-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그날 인원으로 본다. 월 인원은 일자별 인원 합계 ÷ 급여제공일수(반올림)다.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도 그날 인원에 넣는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센다. 배치 의무 인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결과가 0.5 미만이어도 기본 1명은 둬야 한다(제48조). 월 기준 근무시간 그달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구분 가산률 비고 22시~06시 제공 기본 급여비용의 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일요일 제공 30%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②)·근로자의 날 제공 50% 일요일과 겹치면 50% 적용 18시~22시 제공 현행 고시에는 없음(제1호 "삭제") 2020.1.1 기준 공단 안내에는 20% 가산이 있었습니다 [M]. 삭제 시점은 (확인 필요). 2025.12.30 개정본(2026.1.1 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021.1.5.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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