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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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2018. 4.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비용효과성 3\.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제조ㆍ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5\.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삭제 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 급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1\. ~6. <삭제 <별표2로 이동 ② 공단은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제1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2018. 12. 11., 2019. 1. 15.,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2%, 10% 초과~20% 이내면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2025년 평가부터 생겼다. 4. 최하위 등급과 휴업 등으로 평가를 못 받은 기관은 수시평가 대상이다(예: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은 2025년에 수시평가). 2025년 첫 지정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5. 현지조사는 법 제61조에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보도자료](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0&boardId=60175&act=VIEW) 2025.4.29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유효기간 6년), 심사에 평가 결과·행정처분 이력 반영 [복지부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e/501/openMdcareMcpcEduAdmin.web?menuId=npe0000002781 열림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기관 조회 보수교육 기관 검색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e/505/selectRftrEduAdminList?menuId=npe0000002780 열림 보건복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수(보도 2,638개소)의 공단 원문 수치 2. 2027년 평가 계획(재가 홀수 여부), 2025년 이후 지정 기관의 첫 정기평가 시기, 2026년 평가 결과 공표일 3. 평가 등급별 점수 구간(컷오프)과 지표별 채점 기준(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4. 2024년 재가 평가 중 주·야간보호만의 결과 5. 2024~2026 기획 현지조사 결과, 주·야간보호 유형별 적발 통계 6. 지자체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문서에 적은 서식자료실 24개, 법령자료실 4개, 기관평가 공지 3개, 평가 매뉴얼 3개, 공지사항 6개). - 본문을 못 읽은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은 페이지와 머리말(시행일·번호)은 열렸지만 본문이 문서 뷰어로만 나와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기타 (모두 열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현지조사 안내·현지조사 사전예고, 발간자료 2건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항목은 주·야간보호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 복지부 설명(2024.8.15): 2023년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끝난 장기요양기관 2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1,342개소(4.88%), 부당금액 667억원(지급 급여비 10조6천억원의 0.6%). 조사 대상 기관의 허위청구 적발률은 매년 90%를 넘었다.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와 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6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급여제공관리’화면에 있는‘욕구조사-피부간호’항목을 작성하는 경우 욕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스마트장기요양 앱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작성 시 평가매뉴얼 필수사항을 충족하도록 충실 - 27 - 하게 작성한 경우 욕구사정은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나 위험도평가는 별도로 실시해야합니다.욕구사정: 요(15), 목(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② 기 관 참여한다.신설 ③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식사(간식) 33 ③ 식사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기관 제공결과 제공한다. 수급자 ④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기관 ⑤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기관 적으로 평가한다. 급여제공 기관 ②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영양상태및 신체기능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욕구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① 기 관 신설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파악 ② 기 관 한다.신설 식사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