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5. 최근 기획 현지조사와 통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발표 | 대상 | 주요 점검 내용 |
|---|---|---|
| 복지부 2024.6.16 |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개소, 6월 말~9월 |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 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
| 복지부 2025.6.30 |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 7~10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구 방문·급여관리 |
| 복지부 2026.7.12 | 10년간 미조사 4,078개소 중 44개소, 7.13부터 약 4개월 | 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 관련 법령 준수 |
- 2026년 조사의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항목은 주·야간보호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 복지부 설명(2024.8.15): 2023년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끝난 장기요양기관 2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1,342개소(4.88%), 부당금액 667억원(지급 급여비 10조6천억원의 0.6%). 조사 대상 기관의 허위청구 적발률은 매년 90%를 넘었다.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와 주·야간보호 유형별 적발 통계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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