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시점	내용	출처(구분)
2024.6.16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3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기록 의무 점검	복지부 보도자료
2024.8.15	2023년 말 기준 부당청구 확인 1,342개소(4.88%), 667억원. FDS로 대상 선정, 조사 기관 적발률 매년 90% 이상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25.2.26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E 10.7%)	공단 보도자료
2025.4.29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유효기간 6년), 심사에 평가 결과·행정처분 이력 반영	복지부 보도자료
2025.6.30	방문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2026년 제도개선 의결: 장기근속장려금 1년부터·최대 18만원, 선임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확대,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30인 이상·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단기보호 침실기준 충족,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복지부 보도자료
2025.12.16	평가방법 고시 개정: 가산금 기준(상위 10% 2%, 10~20% 1%),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주·야간보호 지표 36개·100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19	2026년 재가 정기평가 계획 공고(짝수 기관, 2026.2.1~12.31, 12,081개소)	공단 공고
2026.1.1	급여고시 개정(제2025-247호): 주·야간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5% → 48.6%, 장기근속장려금 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단 건강Law 조문연혁
2026.4.29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개소 중 1,489개소 효력 만료, 부적격 사유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복지부 보도자료
2026.6.29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발표(7.1부터 시행이라는 보도)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세부는 첨부 원문 확인 필요)
2026.7.1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 적용	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2026.7.12	기획 현지조사 44개소: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점검	복지부 보도자료
2026.7.29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