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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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지 1]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260101) - [별지 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이를 해당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구분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시설급여 대상 출처 일반 15% 20%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40% 감경 9% 12% 월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60% 감경 6% 8% ①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②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③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 …
공식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2026.9.1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개정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제2항 제4호〕 관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상품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위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관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 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요양원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입소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식재료비 면제", "입소자 소개하면 사례금", "병원·사회복지사에게 입소 연결 수수료" 같은 운영은 위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구분 금지 내용 행정처분(별표 2) 형사처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법 제40조제2항)나 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0526)〕 1차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실수 왜 문제인가 처벌·제재 근거 지정서를 받기 전에 수급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함 지정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67조②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금 없음", "15% → 5%" 홍보) 법이 정한 감경 외의 면제·감경은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법 제35조⑤, 제67조②,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열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9호 · 2024.12.18 노인학대 신고 접수·상담 운영기준(노인보호전문기관 쪽 기준).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 교육 때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유선) 만족 보통 불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귀하의 요구사항을 ① 1 0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까?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유선) 만족 보통 불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귀하의 요구사항을 ① 1 0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까?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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