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 유형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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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시설급여 제공기준·수가·가산·감액의 핵심. 시설급여는 제4장(제43조~제46조), 가산·감액은 제5장. 주요 조문은 아래 3-1 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2025.12.16	급여 종류별 3년마다 정기평가(제4조).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 2023.6.22	HD급 이상 해상도, 영상정보 컴퓨터 암호·접속기록, 접근권한 최소화, 내부 관리계획 작성과 공단 누리집 게시, 저장장치 잠금 보관. 고시 본문은 CCTV 기준을 "별표 1의3"으로 적고 있는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1의4다(2025.2.28 개정으로 번호가 바뀐 것으로 보임)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폐쇄회로텔레비전의해상도등고시	열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실무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열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2026.7.29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입소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시설급여 기관과 관련이 깊다. 본문은 첨부 PDF로만 제공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열림 (본문은 첨부 PDF)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2026.3.11	매년 4시간 이상 의무 인권교육의 대상·신청 방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대상인권교육운영및교육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열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9호 · 2024.12.18	노인학대 신고 접수·상담 운영기준(노인보호전문기관 쪽 기준).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 교육 때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1.12.1 시행	법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	열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2018.8.1 시행	수급자 등급판정 기준(입소 상담 때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열림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2호 · 2023.5.22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등의 세부사항(보존식 보관 등). 1회 50명 이상 급식하는 요양원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