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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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2018. 4.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비용효과성 3\.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제조ㆍ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5\.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제품의 유통비용이 공단에서 정한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삭제 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 급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1\. ~6. <삭제 <별표2로 이동 ② 공단은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제1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2018. 12. 11., 2019. 1. 15.,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는 품질개선 가산금을 준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고시 제9조) 5. 평가 결과는 지정갱신 심사에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99.2%)이 적격이었다. 6.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의 실제 실시 기간 4. 2026년 수시평가 결과 공개 시기(보도 기준 2027년 4월) 5. 지표별 채점 기준과 인정 증빙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Q&A 미열람) 6. 학대판정 기관 등급 하향의 세부 적용 기준 (평가관리 시행세칙) 7.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제2026-158호) 세부 내용 8.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 적발 결과,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경로·발표 내용 출처 기획 현지조사(매년) 복지부가 대상을 골라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 중 개연성 있는 기관을 고른다. 아래 보도자료 2024.6.16 발표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곳.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점검 [복지부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만료. 부적격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시설급여 적격률 99.2% 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판정 기관 → 평가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복지부 2026.6.12 2026.7.1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월 15만원) 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2026.7.12 기획 현지조사 44곳: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등 복지부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급여비용 지급 보류 (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감경 불가 -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4항). 과태료 조항(법 제69조제1항제7호)은 같은 위반을 한 장기요양기관(제61조제2항제1호)을 제외하고 있어 기관에는 벌금이 적용된다. - 처분 확정 시 위반사실 공표 대상 (법 제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법 제37조제1항제2호)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부적합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 노인복지법 처분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별표 11 일반기준 다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청구하면 감액이 아니라 거짓청구가 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0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목욕시직원의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하여,수급자이동을보조할수있는목욕리프트,이동용리프트를의미하며,’25년시설평가에한하여목욕카를포함하여인정합니다. - 10 - ※(목욕리프트예시) ❍ 목욕카는용도를개조한물품은인정하지않으며,아래의5가지조건중4가지를충족하는경우인정합니다. ※목욕카5가지조건:①침상형②상하높낮이조절③방수재질의시트④낙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45 서비스 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유선) 만족 보통 불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귀하의 요구사항을 ① 1 0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까?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40 서비스 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유선) 만족 보통 불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귀하의 요구사항을 ① 1 0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까?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 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시설 내부 라운딩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바.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 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시설 내부 라운딩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바.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33욕창현황, 장기근속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시설급여평가지표42(37)욕창회복관리,43(38)장기근속현황평가방법중‘공단전산자료’는‘인정조사및갱신,등급변경에따른인정조사내역,청구한이력등’을의미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44 식사(간식)제공결과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