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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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추가 조건(1일 8시간 이상)을 채우는 구간 라-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이면 금액이 같음(56,360원) 라-5 13시간 초과 동의·사유 기록 필요 (3시간 미만) 3시간 미만 라-1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음 - 근거: [B 제31조①, 제32조⑥], [B-31] (2026년). 등급별 금액표 전체는 02_수가_청구.md 1번에 있습니다. - 18~2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등급 1일 급여비용 (2026) 15% 1등급 69,730원 약 10,460원 2등급 64,590원 약 9,690원 3등급 59,640원 8,946원 4등급 58,010원 약 8,700원 5등급·인지지원 56,360원 8,454원 - 1일 금액 출처: [A1] (2026년). 실제 청구는 한 달 치를 합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계산 예시는 02_수가_청구.md 8번을 보세요.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않음(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보도, 판결문 확인 필요) 이용시간 부풀리기 실제보다 늦게 귀가한 것처럼 기록해 수가 단계를 올림. 예: 3등급 8~10시간 미만 59,640원 → 10~13시간 65,750원(2026년 수가, 고시 제31조 표) 급여고시 제16조제1항(집 도착~귀가 도착), 제31조, 공단 신고대상 유형("일수·시간을 늘려 거짓 청구") 차액 환수, 거짓청구 처분 송영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48.5% [B-11a] 2026.1.1 시행본 (제2025-247호) 48.6% [B-11b] 현행 2026.10.1 시행본 48.6% [B-11c] - 대상 장기요양요원(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B-11c]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 주·야간보호 관련으로는 제31조 수가, 제33조 가산, 제5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파일, 2025-07-31 확인분) [법 제33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0526),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그 밖의 사항 변경(대표자 등)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법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매월 청구 전 (공단) 관리현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장기근속장려금·선임수당·농어촌 지원금 등)에 대해 공단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이동서비스비용(제34조), 특장차량 지원금(제34조의2), 목욕 가산(제35조), 맞춤형서비스 가산(제62조)은 열거 목록에 없다. 고시 제11조의2제2항 계산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제공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고시 제11조의2제4항 제출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8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승계받기 전에 이전 계약 후 계속 일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고용승계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되며 이전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고용승계 받은 기관이 인력을 신고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포함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정년퇴직,사망,이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0.7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합니다.보수교육: 요(4), 목(4), 주(5)Q2011월에 입사한 신규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시)홀수연도생요양보호사의입사일’25.10.20.근무시작일’25.11.3. ▷’25년또는’27년도에교육이수가능보수교육: 요(4),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