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보기](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5&bylBrNo=00&bylCls=BF)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12501)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1250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대지·건물 면적과 소유형태(자가·임대·법인소유 등)를 적는다.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20조①4 ("서비스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포함),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 신청인 시·군·구 5장 작성 가이드 운영규정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 별표 5 제3호(필수 10개 항목) 신청인 시·군·구 5장 작성 가이드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관계서류 시행규칙 제20조①3 신청인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법령상 필수 서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지정신청)다. - "지자체 추가" 항목은 고양시 덕양구 26종 목록을 예로 든 것이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 최신 목록을 받는다.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규정대로 운영해야 한다. [S3 별표 5 제3호] - 시설급여 기관은 입소정원·모집방법,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담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S7 제43조②] 운영규정에 반드시 들어갈 10개 항목 [S3 별표 5 제3호나목] 번호 항목 작성 요령 1 입소정원과 모집방법 정원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법이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S3 제20조①4] - 심사에서 보는 것: 운영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S4 제31조③] -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보는 것: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행정처분 [S6 제24조]. 복지부 안내 심사 영역은 서비스 계획, 인권보호·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서류명 근거(별지 서식 번호) 발급처 / 작성 제출처 비고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11조·제19조·제22조 건축주(건축사) 시·군·구 건축 부서 근생 → 노유자 용도변경은 허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안내 신청인 세무서·홈택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단계 할 일 예상 기간 근거·비고 1 형태·규모 정하기 (개인/법인,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 2~4주 (참고용 추정) 2장 2 시·군·구 사전상담: 지역 수요, 지정 심사기준, 서류 목록, 건물 후보 1~2주 (참고용 추정) 지정 기준은 미리 상담할 수 있다. [S6 제23조④] 3 부지·건물 검토: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용도, 등기부, 면적으로 정원 계산, 소방 1~3개월 (참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낙상예방 훈련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원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함 - 2명의 직원(시연하는 직원 중 1명이 수급자 역할 담당)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이동상황을 시연함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훈련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원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함 - 2명의 직원(시연하는 직원 중 1명이 수급자 역할 담당)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이동상황을 시연함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구분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응대종료, 경찰신고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응대종료, 경찰신고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기준④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영상정보관리 교육을 실시하는지 시설장과 직원에게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유출, 유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면담 확인내용 시설장 또는 영상정보 관리자 직원 · 보관기간 · 열람가능사유 · 열람가능사유 내부관리계획 ·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운영자의 금지행위 · 운영자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기준④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영상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지 시설장과 직원에게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유출, 유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면담 확인내용 시설장 직원 · 보관기간 · 열람가능사유 · 열람가능사유 내부관리계획 ·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운영자의 금지행위 · 운영자의 금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