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단계 | 할 일 | 예상 기간 | 근거·비고 |
|---|---|---|---|
| 1 | 형태·규모 정하기 (개인/법인,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 | 2~4주 (참고용 추정) | 2장 |
| 2 | 시·군·구 사전상담: 지역 수요, 지정 심사기준, 서류 목록, 건물 후보 | 1~2주 (참고용 추정) | 지정 기준은 미리 상담할 수 있다. [S6 제23조④] |
| 3 | 부지·건물 검토: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용도, 등기부, 면적으로 정원 계산, 소방 | 1~3개월 (참고용 추정) | 3장 체크리스트 |
| 4 | 토지·건물 확보: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가 원칙. 공동생활가정은 전세권·대항력을 갖춘 임차도 가능 | 계약 일정에 따름 | [S3 별표 4 제2호], [S16 42쪽] |
| 5 | 신축 또는 용도변경·리모델링: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 공사 → 사용승인. 소방시설 완공검사 | 용도변경 2 | 근생 → 노유자는 허가 대상 [S11 제19조] |
| 6 |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 후 2일 이내 (최대 5일) | 지정신청 첨부서류다. [S6 제23조①2], [S19] |
| 7 | 인력 채용: 시설장, 요양보호사(2.1명당 1명) 등. 서면 근로계약, 자격증, 건강진단서,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 1~2개월 (참고용 추정) | [S3 별표 4·5], [S1 제39조의17] |
| 8 | 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비용부담 서류, 예산서 등 | 2~4주 (참고용 추정) | 4·5장 |
| 9 | 설치신고 +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방문) | 설치신고 7일, 지정 30일 (법정 처리기간) | [S3 별지 제16호], [S6 별지 제19호] |
| 10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지정심사위원회 → 설치신고확인증·지정서 수령 | 위 처리기간 안 | [S18] |
| 11 | 개원 준비: 공단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정보 게시, 청구방법 신청, 4대보험, 배상책임보험·화재책임보험, 집단급식소 신고(해당 시), CCTV 안내판, 운영위원회 구성 | 2~4주 (참고용 추정) | 7장 |
| 12 | 입소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계약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 — | [S6 제16조], [S8 제9조] |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 이미 노유자시설인 건물을 확보한 경우: 약 3~6개월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 5~10개월
- 신축: 1년 반 이상
- 법정 처리기간(7일·30일, 사업자등록 2일)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건축 일정은 설계사무소·시공사 견적으로 바꿔 넣는다.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S6 제23조①2] 그래서 보통 지정신청 전에 받는다.
- 국세청은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을 대신 받는다. [S19]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S16 49쪽] 반면 고양시 덕양구는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한 번에 받아 30일 안에 함께 처리한다. [S18] 어느 방식인지 사전상담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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