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서류명	근거(별지 서식 번호)	발급처 / 작성	제출처	비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①, 별지 제16호서식 [S3]	신청인	시·군·구	처리 7일, 수수료 없음.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발급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S6]	신청인	시·군·구	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신규지정"에 체크.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게시 서약란이 있다. 지정되면 지정서(별지 제20호) 발급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별지 제19호서식 제2~6쪽 [S6]	신청인	시·군·구	일반현황에 대지·건물 면적과 소유형태(자가·임대·법인소유 등)를 적는다.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20조①4 ("서비스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포함),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S6]	신청인	시·군·구	5장 작성 가이드
운영규정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S6], 별표 5 제3호(필수 10개 항목) [S3]	신청인	시·군·구	5장 작성 가이드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관계서류	시행규칙 제20조①3 [S3]	신청인	시·군·구	본인부담 20%, 비급여 항목·금액. 보증금은 본인부담 1년분 이내 [S3 별표 5 제4호]
정관 (법인만)	시행규칙 제20조①1 [S3]	법인	시·군·구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시행규칙 제20조①2 [S3]	신청인(설계사무소)	시·군·구	침실별 면적·정원을 표시하면 심사가 쉽다(일반 조언).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공동생활가정 등은 사용권 서류로 대체)	시행규칙 제20조①5 [S3]	등기소 / 임대인	시·군·구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덕양구는 임대계약서에 "등기부 설정 없음, 전세권 1순위"를 요구 [S1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시행규칙 제20조② (담당 공무원 확인) [S3]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S3 별지 제16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2 [S6]	세무서	시·군·구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건축물(관리)대장	지자체 추가 (덕양구 3번) [S18]	정부24·시·군·구	시·군·구	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용
감정평가서 (자가 시설)	지자체 추가 (덕양구 4번) [S18]. 근거는 저당권 80% 기준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감정평가기관	시·군·구	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S16 43쪽], 덕양구 15번 [S18]	관할 소방서	시·군·구	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으로 대신 가능 [S16]
가스안전검사확인서	지자체 추가 (덕양구 16번) [S18]	(확인 필요)	시·군·구	가스 사용 시설
종사자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별표 4 제6호 비고 8 [S3], 고시 제6조④ [S7], 덕양구 13번	기관·근로자 / 자격 발급기관	시·군·구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종사자 건강진단서 (시설장 포함)	별표 5 제1호마목 (채용 전 1년 이내) [S3], 덕양구 25번	의료기관·보건소	시·군·구	결핵검진 포함
대표자 의사진단서	장기요양법 제32조의2 (결격사유) [S4], 덕양구 12번	의료기관	시·군·구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아님"을 적는다. [S18]
대표자·시설장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해당없음 확인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②·제35조② [S10], 덕양구 11·17번	본인 서명	시·군·구
대표자·시설장 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1], 덕양구 20번	본인 서명	시·군·구	종사자 경력 확인은 기관장 의무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9조의17⑤·제61조의2]
계약의사(촉탁의) 지정 또는 협약 의료기관 서류	별표 4 제6호 비고 4, 별표 5 제1호 [S3], 덕양구 21번	의료기관	시·군·구	덕양구는 "설치 후 신고 가능"으로 안내 [S18]
예산서	덕양구 19번 [S18], 재무·회계 규칙 제4조 [S9]	신청인	시·군·구	인건비 지출비율 반영 [S9 제4조③]
차입금 상환·차입 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덕양구 18번 [S18]	신청인	시·군·구	법정 조문은 (확인 필요)
급여제공지침	덕양구 23번 [S18]	신청인	시·군·구	고시 제43조 기준을 반영(5장)
대표자·시설장 노인복지 관련 경력증명서	덕양구 24번 [S18]	이전 근무처	시·군·구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S3 별표 4 제5호]
CCTV 배치도, 성능(화질·저장용량) 자료	장기요양법 제33조의2 [S4], 시행규칙 별표 1의4 [S6], 덕양구 26번	설치업체·신청인	시·군·구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덕양구 10번 [S18]	주민센터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