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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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일부개정)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3.][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통령령 제36050호 (일부개정)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20.]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 행정처분,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광진구 배점(100점, 평균 80점 이상 지정): 서비스 제공 능력 5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적절성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지역사회 관계성 5 - 복지부 갱신 심사 영역(2025.4.29): 서비스 제공 능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그날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줄인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 10% 미만 80% 10% 이상 20% 미만 70% 20% 이상 30% 미만 60% 30% 이상 50%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노인돌봄 대상자는 각각 정해진 범위에서 정원의 10%(반올림)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고, 초과 인원은 입소자 수에 넣지 않는다(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급식·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치매전담실은 프로그램관리자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 별표 10 제6호나목 표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별표 10 제7호 현황보고 매년 1월 10일까지 현황보고서(별지 제21호의5서식) 제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변경 장기요양: 시설·인력·급여 종류·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협조해야 한다. 김포시도 설치·지정 전 상담을 권한다. 시행규칙 제23조④ , 김포시 ② 접수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와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낸다. 수수료 없음 ③ 서류 심사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확인 광진구 , 김포시 ④ 현지 확인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 주·야간보호는 생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수리해야 한다(제39조제3항).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다.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이다. 시설·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 면적·필수 공간·설비·직원 배치 운영 기준 같은 규칙 제29조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하한 2,156,880원 × 8명 17,255,040원 (4대보험·퇴직금 제외)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넣지 않았다.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이 예시만 봐도 최소 인력의 최저임금만으로 월 급여비용의 3분의 2 가까이가 나간다. 임대료·식재료·차량 유지비를 더하면 이용자가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적자가 날 수 있다. - 운영자금(참고용 추정):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3 점수 인력기준을 준수하며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기준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 및인력추가 배치를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지표(주야간보호)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2 사업계획 기관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기관 ①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3 인력기준 기관 ②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4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비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4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방문상담관리’,‘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직원이 실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주야간보호4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 (2) 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산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삭 제)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