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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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의 납입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행위 3. 제27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6.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25명마다 1명 (예: 입소자 50명이면 2명, 계산값) 지급 의무 공단에서 받은 수당을 요건을 채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확대 경과: 공단 안내에 따르면 종전 대상은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넓어졌다.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https://www.nhis.or.kr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단계 내용 근거 계약 전 확인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 [E 제16조②] 계약서 급여 시작 전 문서로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기재. 2부 작성해 1부는 수급자에게 [E 제16조①] 설명·동의 급여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 받기 [E 제16조③],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사이트 용도 주소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 공지, 자료실 전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열림 └ 서식자료실 법정 별지 서식과 공단 서식(hwp/pdf)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90&bKey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 처우개선(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야간 가산금) 지급 내역, 직원 보호 조치 기록 환경·낙상·재난·시설안전(9~12) 환경 점검표, 낙상 위험 요소 점검, 화재·지진 대피훈련 기록(사진 포함), 소방설비 점검 기록 참여강화(13)·교류(14)·정보제공(18) 보호자 의견 수렴 기록과 반영 결과, 가족·지역사회 교류 행사 기록, 급여이용 안내 자료 수급자 권리(15)·노인인권보호(1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2026-10-21) 보험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국민연금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입니다.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내는 기존 유료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K] (2025.5.29 수정)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의뢰서를 보내고 수급자와 공단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고충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존중하고, 임종 돌봄 필요 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신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신설 면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존중하고, 임종돌봄 필요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① 기록. 면담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신설 면담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1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기관에서운영중인정기적인상여금및휴가비는2가지이상복지제도운영으로인정됩니다.(복리후생과포상을구분하여시행할필요없음)❍ 평가매뉴얼에복지제도에대해운영규정및사업계획따라운영하고있는지확인하므로상여금및휴가비제공사항에대해기관의운영규정및사업계획에따라운영함이확인되고이에따른복지제도를직원이알고있다면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평가지표1(1)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30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 신규수급자의급여제공계획수립이급여개시전(입소당일)까지이루어져야하므로이용종료상담실시및연계기록지작성및제공이필수로이뤄져야함을안내드립니다. ※단,입소당일퇴소및주말및공휴일등에입소하여아직미작성인경우이용종료상담및연계기록지미제공인정시설급여 평가지표39(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