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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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별표·서식 화면, HWP·PDF는 법제처 OPEN API가 알려준 내려받기 주소입니다. ★ =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별표가 개정되면 내려받기 주소(flSeq)가 바뀔 수 있으니 '보기' 화면에서 다시 받으세요. 번호 제목 관련 보기 HWP PDF 이미 받은 사본(C:\방문요양 …)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시·군·구 건축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일 때 소방시설 공사·완공 관련 서류 소방시설법 (세부 확인 필요) 소방시설업자 관할 소방서 노유자시설 연면적 200㎡ 이상은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S15 제7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식품위생법(1회 50명 이상 급식 시 집단급식소) 기관 시·군·구 위생 부서 신고 요건·절차 (확인 필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⑥, 별지 제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구분 개인 법인(영리·비영리) 신청 가능 여부 지정신청서 설립 형태 칸에 "개인"이 있다. 지정신청서에 법인 형태(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를 적는다. 추가 서류 없음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회계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해야 한다(별표 10 제4호).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함께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즉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한 번에 낸다. -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 신고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 설립 형태: 지정신청서의 설립 형태 칸에 국가·지자체·법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제한(1층·엘리베이터) 규정 존재 여부 6.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과 발급 절차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처 8. 건축물대장이 법정 첨부서류인지 9. 근로계약서를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직원 건강진단서 제출 여부 10. 차입금 사전 신고서의 법적 근거 11. 치매전문교육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12. 지정신청 때 붙이는 차량 서류 종류 13. 집단급식소 신고 요건·절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기준 시행(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고시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 고시 제55조의2 2025.6~12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1. 2026년 재가 평가 대상 중 주·야간보호 기관 수(보도 2,638개소)의 공단 원문 수치 2. 2027년 평가 계획(재가 홀수 여부), 2025년 이후 지정 기관의 첫 정기평가 시기, 2026년 평가 결과 공표일 3. 평가 등급별 점수 구간(컷오프)과 지표별 채점 기준(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4. 2024년 재가 평가 중 주·야간보호만의 결과 5. 2024~2026 기획 현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서비스제공: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등 직원관리: 보수, 복지제도, 직원회의, 직원교육 등 ※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예시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단순 프로그램 사업계획만을 작성한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3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병설기관으로 지정받은 복지관에 잠금장치 설치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단,병설기관이 아닌 경우 불인정합니다.주야간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복지관에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28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제공 이동서비스수칙 4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 (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동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① 기 관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