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1. 개인 / 법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개인 | 법인(영리·비영리) |
|---|---|---|
| 신청 가능 여부 | 지정신청서 설립 형태 칸에 "개인"이 있다. [S5] | 지정신청서에 법인 형태(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를 적는다. [S5] |
| 추가 서류 | 없음 |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S10] |
| 회계 |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해야 한다(별표 10 제4호). [S9]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정보시스템으로 낸다. [S32] | 같음 |
-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세금 차이는 세무사와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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