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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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6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수급자에게노인인권보호지침을제공한경우,인지가양호한자에게제공하여현장에서확인될경우인정합니다.❍ 인지가심하게저하된수급자의경우,본인에게주어도그내용을이해할수없으므로보호자에게제공하고,제공한것에대한기록이있어야인정합니다.다만보호자가전혀없어본인제공만가능한경우라면관련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시 설 급 여 평 가 지 표19(18)노 인 인 권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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