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3. 운영위원회

평가지표 3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운영위원회 3 투명한 기관운영을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기록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②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확인사항: 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명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③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 회의내용에 운영위원회 위원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 확인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⑤ 기록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 보고내용: 해당 운영위원회 개최 직전에 실시한 노인인권보호교육 ∙ 청취내용: 운영위원회 위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발언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부분 점수 ③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기준②번의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와 객관적 증빙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기준⑤번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청취내용’과 ‘노인인권보호교육 보고내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적용한다. ▣ 확인방법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기준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하며,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실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보관한다. 기준③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은 기준②번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기준④ ￭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반영은 관련자료(영수증, 사진, 서명부 등)로 확인한다. 기준⑤ ￭ ‘보고내용’과 ‘청취내용’은 기준②번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 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 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 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 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 (법제처 해석, 17-0433)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참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