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40.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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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매월외부업체에서전기설비를점검하고있으므로기준④‘매월점검’은충족합니다.❍ 또한외부업체가법적대행업체로확인되는경우기준③‘연1회점검’도충족합니다.다만법적대행업체가아닌경우전기안전공사,법정대행업체에서실시한연1회점검이확인되어야기준③을충족합니다.❍ 다만,전기또는가스공사가검사를거부하였는데,관할지자체에법적대행업체가없는경우,객관적증빙자료(공문서등)가확인되면해당연도검사는예외인정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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